김혜경 여사 이재명 부인 배우자 재판 나이 고향 학력 종교 프로필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은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씨의 항소 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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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항목	내용
이름	김혜경 (金惠卿)
생년월일	1966년 9월 12일
출생지	충청북도 중원군 산척면 (현 충주시 산척면)
본관	안동 김씨
종교	개신교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 학사
배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녀	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2남1녀 중 장녀

 

사건의 배경

김 씨는 2021년 8월, 남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총 6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식사 비용 약 10만 4천 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이로 인해 김 씨는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적인 비서 역할을 했던 수행비서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 체계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론

김 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행비서의 카드 사용이 김 씨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이 중형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후 진술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알게 됐을 때 놀라고 화가 났지만, 그동안 재판을 받으며 저의 관리 부족도 인정하게 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어 “남편과 저는 그동안 깨끗한 선거를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욱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일정

항소심 선고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정치인 배우자의 도덕성과 공적 자금의 사용에 대한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쟁점과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 제공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의 배우자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적 해석이 더해진 가운데, 실질적인 법리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의 팽팽한 입장차

검찰은 고의성과 범행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해 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변호인은 정황과 추정을 근거로 한 기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죄·무죄의 문제를 넘어 형량의 적절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태도 변화

초기에는 억울함을 강조했던 김 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며 비교적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글 요약

김혜경 씨는 2021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그녀의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고, 변호인 측은 추정에 의한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최종 판결은 2025년 5월 12일 선고될 예정이다.

 

 

김혜경 공직선거법 FAQ

Q. 김 씨는 왜 기소되었나요?

A.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인들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 검찰은 어떤 형을 구형했나요?

A.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Q. 김 씨의 항소심 선고일은 언제인가요?

A. 항소심 선고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