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결국 최종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과 상간녀 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 하나경의 법정 싸움 과정을 통해,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 수 있다.
프로필
항목 | 내용 |
이름 | 하나경 (본명: 소혜리) |
출생일 | 1984년 5월 6일 |
신체 | 키 168cm, 체중 49kg |
학력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연기예술학부 |
데뷔 |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 |
주요 출연작 | 드라마: '근초고왕', '신기생뎐',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8' 등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터치 바이 터치' 등 |
기타 활동 |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 |
사건의 시작, 부적절한 만남 💔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처음 만났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뒤 임신을 하게 된다.
문제는 B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점이다. B씨가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B씨의 아내 A씨는 이를 문제 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1심 판결, 손해배상 1500만원 결정 ⚖️
2023년 7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경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와 그녀의 교제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인정했으며,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사건판결 | 내용 | 판결일 |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 1,500만 원 손해배상 지급 명령 | 2023년 7월 18일 |
항소심 결과 | 원심 유지, 항소 기각 | 2024년 1월 |
대법원 판결 | 상고 이유서 미제출로 상고 기각 | 2025년 4월 |
항소와 대법원 상고…결국 기각 🧾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그녀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정작 상고 이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기각 처리되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각하했고, 결국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억울하다”는 호소 😢
B씨가 유부남인 것을 나중에 알았으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A씨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렸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보다는 A씨의 손해를 우선 인정했다.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방송 활동도 중단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상간 소송 판례가 주는 메시지 📌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 이슈를 넘어, ‘상간녀 소송’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엔 상간녀 소송이 형사처벌은 아니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사안이다.
불륜이 입증되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글 작성후기 💬
이번 하씨의 상간녀 사건을 보며, 연예인의 사생활도 결국 공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단순한 감정적인 관계가 아닌,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사생활에 있어서도 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정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듯하다.
하나경 상간녀 소송 FAQ
Q. 왜 상간녀 소송을 당했나요?
A. 유부남 B씨와 연인 관계를 맺은 혐의로 B씨의 아내 A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Q. 소송에서 패소했나요?
A. 네, 1심에서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대법원 상고까지 모두 기각되며 최종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Q.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A.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임신 후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정 기한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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